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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사 진단서 없다 사고 내용 검토해 상해 여부 판단하겠다
음주운전 잘못한 겁니다
크게 잘못한 겁니다
경찰이 진단서 없이 상해죄 적용 여부 판단
이거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사고 당시에도 진단서 없었고
사고 피해자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경찰이 왜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7128?ntype=RANKING
크게 잘못한 겁니다
경찰이 진단서 없이 상해죄 적용 여부 판단
이거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사고 당시에도 진단서 없었고
사고 피해자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경찰이 왜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7128?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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