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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실..우크라 전쟁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아이콘 슬기로움
댓글: 6 개
조회: 797
2024-11-06 16:24:48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3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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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참관단을 북한 동향 살필라고 전술전략 정보수집위해 보낸다치면 정부 안보 정보쪽라인 요인들이나 국정원 요원들 보내면 되지
왜 방첩부대원들(간다면 베테랑 부사관들?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몇일전에 동아일보에서도 국방장관 논리에 반론으로 이라크전 파병과 참관단을 비교한게 있는데 이라크전때는 이미 전쟁 끝 마무리 재건 사업때 상황이고 참관단 간것도 우리 군인들 가는 장소가 안전한지 간겁니다.

지금은 전쟁 도중이고 임무도 적의 동향.정보수집용인것이구요.

안보를 챙기지말라는건 아니지만 그것도 효율적으로 그림 그려야지
여러가지 국내이슈많다고 시선돌리기용이거나 진영논리에만 국한된 외교안보술을 그려대니 비판이 많은거죠.

이 인간은 국회랑 싸우는길만 선택하니 화합을 할수가 없어요.
이래놓고 예산안을 처리 부탁한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국회는 직접 오지도 않는 사람이고

물론 공식 대규모 파병은 절대 못할겁니다.그건 국회동의를 필요없다고 우길수 없는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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