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한겨레 10월20일치 온라인판).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달라는 한 기관의 청구를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