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와 폭동의 차이
시위 폭동
1. 폭력을 사용하였는가? X o
2. 비판의 행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는가? X o
3. 비판의 대상이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는가? o X
4.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는가? X o
5. 집단을 움직이는 주동조직이 있는가? X o
이번 동덕여대 폭동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다들 깜빵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