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청소년 노동권 보호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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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청소년 임금체불 느는데···정부는 ‘예산 삭감’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