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처음 본 10대 형제에 "보육원 안 갈래?"…납치 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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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0대 형제에 "보육원 안 갈래?"…납치 미수 '무죄'

지난해 3월 회사원 A(49)씨는 인천에 있는 분식집에 들렀다가 입구에서 처음 본 10대 형제와 마주쳤다. B(14)군과 그의 동생 C(12)군이었다.

A씨는 C군에게 "이름은 뭐냐"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대낮에 모르는 아저씨가 술에 취해 이것저것 캐묻자 형제는 다소 겁을 먹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는데도 "너희들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며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계속 말을 걸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분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이 3분 정도여서 생활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