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고 범위 넘었다고 "불법 집회"‥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찰 측 주장 : 

신고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불법 집회이다

정당한 절차로 진압했으니 전혀 문제 없다

대법원 판례(2021) : 

신고 범위 일탈만으로 곧바로 집회 자체를 해산, 저지해선 안 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제한조치를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즉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

일부러 시위대 자극해서 충돌 야기하고 집회 자체를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비열한 수작

심지어 중재하려 나선 국회의원까지 폭행

https://www.youtube.com/watch?v=-EGFS-W70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