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버려지는 동물복지예산

https://www.newsmin.co.kr/news/110895/

 

농산유통과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른 예산은 각각 국·시비를 합쳐서 ▲개식용 농장주 폐업 지원사업 7억 3,970만 원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지원 1억 9,110만 원 ▲개식용종식 전업 지원사업 487.5만 원 등이다. 합계 9억 3,567.5만 원으로 ‘동물복지’ 예산 중 52.4%를 차지한다.

 

 

기존 동물복지 예산이 깎였다기 보다는

개식용금지 관련 예산 추가분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근데 저걸로도 턱도 없을 겁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식용 금지하는 정책이니 뭐..

마리당 수백만원 들어갈텐데, 얼마나 들어갈지 감도 안잡히네요.

 

 

 

 

그 외 ‘동물복지’ 주요 예산은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펫티켓 배변봉투 제작 1,000만 원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기자재 구입 900만 원 ▲동물보호사업 8,040만 원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지원 5,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사업 2억 9,712만 원 ▲유기동물 관리강화(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2억 3,973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4,144만 원 등이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분류된다.

 

 

그 외 동물복지 예산은 얼추 작년과 비슷해보입니다.

길고양이 마리당 20만원 투입되는,

최근 몇년간 수십%씩 대폭 증액되어왔던 

대표적인 유사과학 세금낭비 예산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네요.

 

전국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구시 예산 현황으로는 저 두 사업만으로

동물복지 예산 중 적어도 2/3 이상은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