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ㅅㅇ) 트럼프 1기의 실패이유와 일론머스크

트럼프 1기를 실패라 말하는 이유

1. 공약이행률 23프로

2. 중간선거패배

3. 재선패배

트럼프의 공약은 지금봐도 충격이지만

그때도 똑같이 충격이었다만 생각보다

별일없이 지나간건 그 공약을 못지켰기 때문

왜 그랬을까?

1. 장차관 및 참모진들의 방해

부통령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

비서실장

대변인

국가안보보좌관

유엔대사 등등 

엄청많은 내각 인사들이 반기를 들거나

몰래 일의 진행을 막거나

퇴임 이후에라도 트럼프를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쟤들은 그렇게 회고록 팔아먹고 끝이지만

트럼프는 한발 더 남았다는것...

그래서 이번 인수위 공동의장을 맡은 

트럼프 주니어의 인사 키워드가 충성심인것

다만 트럼프가 워낙 초법적인 지시를 자주내리는덕에

아무리 충성파라도 견딜수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1기때 예스맨으로 불렸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조지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인종차별 반대시위에

연방군 투입을 하려는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결국 해임됐고

트럼프의 호위무사라 불리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결국 트럼프 트윗질땜에 일 못해먹겠다고 공개적으로 

항명했다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온

경력덕에 말한마디로 짤리진 않았지만

이후 바이든 차남특검 등등에서 이견이 생겨 

사실상 경질엔딩을 맞았다.

2. 공화당의 방해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의 방해?

트럼프 1기때도 공화당은 상하원 둘다 

과반을 접수했으나 공화당의 노골적인 반대에

시달렸다. 그래서 정부입법안이 무산되고

행정명령으로만 본인의 통치를 할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공화당내 지배세력인 네오콘들에게

자꾸 전쟁에서 발빼려는 트럼프는 

도움이 안됐나보다.

이번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남녀 각1명)

중 여자자리에 본인 며느리 라라트럼프를 앉혀놨다

1기때처럼 야당같은 공화당의 모습은 

안나올듯 싶다가도 시작부터 3선개헌드립

치는거보니 또 갈라설듯 싶다.

3. 공무원 조직의 비협조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일선에서 수행할

공무원들이 트럼프의 명령수행에 비협조적

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이들 중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SES(시니어 간부 서비스) 급 공무원들을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며

매우 싫어했다. 

실제로 이들을 해고하기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으나 

후에 바이든이 폐기했고

이를 행정명령으로 불가능하게 

입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제  스케쥴F 행정명령을 되살릴것이고

칼잡이로 도지장관 일론머스크를 투입한것이다

4. 일론머스크는 왜?

민주당원, 전기차회사 CEO

트럼프가 질색할 이력자가 어쩌다 죽이맞았을까

당장 전기차보조금을 폐지해도 테슬라는 

괜찮다는 평가가 있다. 

머스크 본인도 

보조금따위 필요없다

보조금이 없어도 테슬라는 팔리지만

보조금덕에 망해야 하는 경쟁자들이 살아남았다

라는 비판을 한적이 있다.

즉 보조금정책 폐지에 중국 특별관세면

테슬라에겐 더없이 유리한 정책인셈

게다가 로보택시같은 자율주행규제도

라이다쪽만 풀어주고 있어 

비전 온리인 테슬라에겐 현재는 제약이 많다

물론 머스크가 배팅한 진짜이유는

스페이스x 사업때문이다.

발사체를 다시 젓가락으로 잡아내는

미친기술을 선보였지만

그간 정부의(특히 공무원들의) 규제와

방해공작이 엄청났다고 한다.

유튜브에 떠도는 썰로는

스타쉽 발사가 상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오시오

조사를 다해갔더니

그럼 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오시오

뭐 이런식의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긴하지만

실제로 한번 발사할때마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에야 발사 허가가 떨어지니

아예 없는말도 아니긴 하겠다

머스크의 최종꿈은 화성가기인데

정부규제에 꿈이 막힌다니

반대세력에 배팅을 할만하다

이미 2021년 바이든 초창기부터 들이받았으니

엄청나게 시달렸을것

세계1위부자가 한낱 장관자리에 수천억을

배팅할때는 뭔가 이유가있겠지..

물론 둘이 언제 쌈박질 하는지 지켜보는게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