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리창이 새 수백만 마리 목숨 앗아가는데…방지예산 내년 반토막

미국에서 매 해 건물 유리 충돌로 죽는 조류가 6억마리로,

유리 충돌은 조류 폐사 원인 중 고양이에 이은 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800만마리가 유리 충돌로 폐사한다고 하죠.

유리창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조류의 시각 특성때문인데,

이렇게 격자형 충돌방지 스티커를 붙여주면 90%의 충돌 사고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23512?sid=102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의 부착 의무가 생겼다. 

건물 유리창과 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패턴 스티커를 붙여 새들로 하여금 해당 공간을 통과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취지다.

 

 

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 편성된 환경부 예산은 2020~2022년 1억5000만원에서 2023~2024년 1억2000만원으로 줄어왔다가 내년 5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관련 예산 집행이 부진하면서 내년 예산도 깎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환경부가 조류 충돌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충돌방지스티커등의 방지 대책을 공공시설에 의무화하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원래부터 변변하지 못했던 관련 예산은 도리어 반토막 났습니다.

 

예산 뿐 아니라 환경부, 지자체의 관심도 노력도 태부족한 현실이죠.

 

동물관련 예산 자체가 크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들 면면을 보면 더 숨이 막히죠.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 효과 없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에 매년 수백억원,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 식용 종식법에 수천억원 절찬리에 세금낭비하면서 

효과도 확실한 조류 충돌 방지 예산은 그 수백분의 일,

그나마도 삭감되어 반토막나는 웃픈 현실입니다.

 

 

정부에게 동물 보호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