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금 깎아줄게 결혼해”…20대들 “원래 세금 안내는데요?”

정부가 결혼, 출산을 진작하기 위해 젊은층의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젊은층은 벌이가 적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 실제 부담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30대 남성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 이하였다. 여성은 30세 미만은 2.05%였고, 30대는 4.27%로 남자보다 더 낮았다.

젊은층은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 남성은 47.74%, 여성은 51.48%로 약 절반이 면세자였다. 30대도 남성은 22.10%, 여성은 37.15%였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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