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손해배상금액 - 락카

때는 2015년.. 일본 미쓰비시 계열사 아사히글라스는 

사내하청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로 일괄 해고 통보를 함

해고 노동자 : 우우~ 불법 파견 규탄한다

아사히글라스 : 뭐 한국 정부와 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 못함 - 항소

노동자 니들 집회 하면서 아스팔트에 락카칠 했네? 

아스팔트 재포장 비용 5천만원 물어내셈 - 소송

노동자 : 아세톤으로 지우면 지워 지는데 5천은 날강도 아님?

아사히글라스 : 응 아니야 전문업체가 완전히 칠해진 락카 못 지운데 도로 재포장 ㅅㄱ

재판 중

노동자 : 락카칠하고 40초만에 지우는 영상 여기 있음

판사 : 쉽게 지워지는데요?

아사히글라스 : (당황) 어..아니..아스팔트에 아세톤은 나빠요

손해배상 1심 법원 : 응 손해금액 384만원만 인정함 땅땅

불법파견 대법원 : 아 불법파견도 맞음 ㅅㄱ

이렇게 9년 간의 소송이 끝나게 됨

노동자들이 실제 얼마만큼 손해를 입혔는지 안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믿으면 안되는 이유임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91004175700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1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8266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