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19n1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