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어질어질한 부평구 길고양이 급식소 근황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42996

전국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조례 제정 및 설치가 유행인 가운데,

인천 부평구도 이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공원 생태계 교란 우려가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었죠.

지자체는 생태계 문제에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답변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뭐, 길고양이 중성화나 급식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길고양이 방목 정책을 전개하는 캣맘 공화국에서

사실 솔직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고양이 수만 늘리면 됐지 생태계가 어찌되건 말건

과밀화로 인해 고양이들의 삶의 질이 망가지건 말건 

캣맘 공화국에서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155

 

어쨌든 이 시범 사업을 계속하느냐 마냐 올해에 기로에 섰습니다만..

 

..별로 기대는 안되시죠?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7739

 

물론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반발이 없을 수 없다. 일단 지자체에서 먹이를 주면 길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 생태계를 왜곡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급식소 시범사업을 실시한 부평구의 경우 가장 많은 논란에 시달린 지자체였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민들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자체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판단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개나 고양이도 사람과 공존해야 한다는 평범한 생각에서다. 다만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전제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찬성 의견이 73%로 집계된 것도 못지않은 응원군이다.

 

 

지역 신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극찬 사설이 게재되었는데,

뭐 내용은 사업 효과가 좋고 생태계 우려 등 반대 의견은 "일부" 의견 취급하네요.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굳이 하나 들자면 찬성 의견이 73%라는데요..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7685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급식소 시범사업을 실시한 부평구는 당시 가장 많은 논란에 시달린 지자체였지만 현 시점에서 주민들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부평구가 지난 7월 급식소가 설치된 부영공원 이용객과 인근 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나 고양이도 사람과 공존해야 한다", "개체 수를 조절한다는 전제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면 좋을 것 같다" 등 찬성 의견이 73%로 집계됐다.

 

 

..네. 공원 이용객, 인근 주민 200명 설문 조사를 정책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표본 수도 턱없이 적고,

표본도 제대로 여론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겠죠. 

표본 수 5000명짜리 온라인 패널조사도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가 실제의 두 배로 뻥튀기가 될 정도로

표본 편향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식용 종식법을 합리화하는 데 쓰였던 어떤 설문조사 역시

해당 법안 찬성이 80% 가량으로 높게 나왔지만,

정작 정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40% 정도로 나왔죠.

반대 여론이 과반수여서 정 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어느쪽이 신뢰할만한지는 꽤 자명하구요.

 

 

표본 설계가 정밀하지 못하고 불분명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의견이 과표집되기 쉽습니다.

특히 동물 정책 관련해서는요.

그런 점에서 저 200명짜리 설문조사가

주민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긴 매우 어렵죠.

 

 

문제는 이게 지자체가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이유로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로 재생산될거라는 점입니다.

이미 길고양이 급식소를 늘린다는 결정의 근거가 되었구요.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많고,

숫자도 맞지 않으면서 

중성화사업(TNR)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모니터링이 계속 TNR의 근거로 재인용되고,

(정작 보고서는 적은 중성화율, 보호소 입소 수 증가 등을 들어 

그런 해석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도요)

 

서울 모 자치구에서 길고양이를 살처분했더니 쥐떼로 고생했다는

근거도 없는 도시전설이 사실인양 인용되는 현실에서

또 이상한 조사 결과,

그리고 이로 인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보니

머리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