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어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https://youtu.be/ByyM-Jeq_Ac?si=HNgzKH059JhDEsiB

누가 그러더군요 방어운전은 의무가 아니라구요.
아닙니다 의무에요.
운전자들은 운전을 할때 사고를 예방하여할 의무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미리 사고가 예견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회피해야 해요.

물론 억울할 수는 있겠죠. 나는 교통법규 위반한게 없고 상대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왜 나에게 과실이 생기지?
하지만 가해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을 주게 되면 고의사고가 생깁니다. 상대 법규위반을 보고 사고를 회피 하지 않고 들이박는거죠.
그걸로 보험사기 치는 케이스들이 꽤 존재 합니다.
결국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회피하라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에는 무과실을 받습니다.
잘 지나가던 옆차로 차가 깜빡이도 없이 급차선변경을 해서 들이박았다면 무과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