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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은 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아이콘 월급루팡전문
댓글: 9 개
조회: 3366
추천: 5
2024-12-04 09:18:32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5919?ntype=RANKING



12월 4일은 국회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의결될 예정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김쥴리 불기소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예정
의결 시 수사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 높아지고 기소 가능성으로 이어짐

형법 제87조
내란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점점 궁지에 몰리니까 급기야 불법 계엄선포
국가 전복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그 수괴 윤석열을 사형에 처하라. 
헌법에 사형으로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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