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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번 계엄에 대한 법적 해석 (+내란죄)

두루드루
댓글: 6 개
조회: 1998
2024-12-04 14:00:31
https://youtu.be/BbCSsr1J3aA?si=Kqtsk1T1DYV9Z7Hd
* 법리적 해석 + 후반 뉴스(계엄의 진행,결과)


계엄 발동 시
국회 패스 + 국회 무력화 = 위법+내란죄에 해당. 이라고 하네요.
(전두환, 노태우 = 사형, 17년 선고)

ㅅㅂ 하다하다 계엄을 보게 될줄이야.
저질스러운 가좆들의 처참한 수준을 또 보여주네.

Lv76 두루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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