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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계엄령 이후 향후 전망

가오리암살단
댓글: 12 개
조회: 4838
추천: 5
2024-12-04 21:58:09


1. 육사는 당분간 장관배출 글렀다. 그리고 비육사와 육사가 번갈아 육참총장하는 일이 빈번해 질것. 
(역대 비육사 출신 육참은 단 1명)

2. 작던 크건 군 내 노출된 사조직은 다 괴멸. (충암고 출신은 이제 그 자체로 주홍글씨...)

3. 군부의 문민통제는 강화될것이고 특히 이번에 가담한 특수전단들은 아마도 공중분해

4. 검찰은 아마도 가루수준으로 분쇄될것. 공소청 유지도 벅찰지도?

5. 그렇다고 경찰권이 강화될것 같지도 않다. 국가-자치, 사법-행정, 기타 세분화된 경찰조직이 출현할것

6. 임기단축 중임제가 본격 논의될것. 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축소도 불보듯 뻔. 하지만 내각제로 갈일은 없을듯.

더 생각나는게 있으시면 대댓 달아 주세요. 패륜욕설만 아니면 욕설도 괜춘.

인벤러

Lv76 가오리암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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