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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라 했던 국방부, 정권 바뀌니 내용 삭제
2023년 9월 13일 기사
생각보다 더 오래전에 "계엄령" - "독재" 코스를 염두해 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군인을 사용해 위법한 쿠데타를 하려고 디테일을 다 갖추어가고 있었음.
아예 정권 초기부터.. (지금보면 소름돋음)
(2018년인가 2019년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좌초된 것도 지금의 불행을 만든 것 같아 아쉬움)
원본기사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45700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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