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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설] 巨野의 민주주의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 용납할 수 있나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22 개
조회: 1925
추천: 3
2024-12-07 06:45:28
매일신문
[사설] 巨野의 민주주의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 용납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수용해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폭거(暴擧)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었다.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이 계엄령을 저지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을 이용한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 행위도 저지해야 한다. 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暴走)와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 지배(私的支配)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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