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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련의 일들로 느낀 두가지
1. 대통령의 사면권과 거부권 박탈
어째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정에
절대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거부권과 사면권을 가져야 하는가
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당선 된 후엔 그만이니 겁이 없습니다.
분명 국회 밖에 국민들이 저리 모여있는데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처럼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만큼 국민소환제를 강화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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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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