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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재 위헌 근황

Bluelagoon
댓글: 14 개
조회: 4365
추천: 22
2024-12-08 11:29:12
1. 불법 계엄
2. 불법 계엄을 통한 헌법기관 공격
3. 탄핵 및 하야가 아닌 이상 위임 불가능한 대통령권한 위임
그것도 '당'이라는 무권한 대상에 위임

지금 존재 자체가 다 위헌임
 

Lv81 Bluela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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