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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심 외면한 투표 회피, 국민 대표 자격 있는가

게토레이
댓글: 4 개
조회: 1788
2024-12-08 15:06:57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표해서 투표하는 건 맞다고 봄.
하지만 특히 지금처럼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민심이 집권여당에 돌아선 상황에서는, 탄핵안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고 봄.

의원들이 부결이라도 의사를 표현했어야 하는데, 아예 투표를 안 한다는 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저버리는 거임.

세가지 안 중에 한가지로 제발 바뀌었으면 함.

1. 국민이 직접 탄핵안을 투표하는 제도 도입.
2. 투표를 거부한 의원들의 표는 남아 있는 의원들이 정족수에 맞춰 대신 투표하도록 하는 방법.
(이러면 투표 안 하고 싶어도 강제로 할 것임.)
3. 의회의 어떤 경우든 모든 의원은 무조건 강제로 투표하게 해야 함.

국민의 대표라면 책임감 있게 의사 표명하는 게 기본 아님?


Lv55 게토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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