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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실상 12월3일 6공화국은 종언을 고했다
검사만이 가지고 있던 영장청구권 , 기소독점의 극단적폐해가
군사반란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검찰은 지금 이시간에도 영장청구권으로 장난질을 치면서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상관없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됨
4년중임제 같은건 차치하고 검사와 법원의 권한 개혁을 하려면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음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온다
군사반란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검찰은 지금 이시간에도 영장청구권으로 장난질을 치면서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상관없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됨
4년중임제 같은건 차치하고 검사와 법원의 권한 개혁을 하려면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음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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