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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호처가 국방장관 공관 압수수색 '방해'‥대통령실 압수수색 때는?
월급루팡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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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0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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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410?cds=news_media_pc
경찰이 김용현 공관 압수수색 갔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섬
군사 기밀 장소는 그곳의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라고 법에 명기됨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이 압수수색 승인해서 경찰이 다시 진입함
문제는 대통령식 압수수색
책임자가 윤반란이기 때문에 윤반란이 반대하면 압색 불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스스로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함
윤반란 개새끼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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