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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의 국방부장관 구속영장은 기각해야함
https://v.daum.net/v/202412100519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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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영장에 내란혐의를
넣어서 영장청구한건데 월권이고 개소리에 가까움
사법부가 대가리가 달려 있으면 기각해야함
이거 통과시키면 내란도 검사가 할수있다고
오해할수도 있음.
이렇게 확실한테 통과시키면 사실상 공범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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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영장에 내란혐의를
넣어서 영장청구한건데 월권이고 개소리에 가까움
사법부가 대가리가 달려 있으면 기각해야함
이거 통과시키면 내란도 검사가 할수있다고
오해할수도 있음.
이렇게 확실한테 통과시키면 사실상 공범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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