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중 일부
-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
12월 11일 국힘 윤상현 의원 발언 중 일부
-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
대통령이 왜 계엄령 선포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의 다소 불편을 굳이 언급했을까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선량한 국민들이 무슨 불편을 겪을까요
국힘 국회의원은 왜 이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 정치 행위라고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는 발언을 했을까요
윤석열은 전두환이 잘했다고 했었고
윤상현은 한 때 전두환의 사위였습니다
전두환은 신군부를 동원해서
518 광주 학살을 자행했었죠
윤석열의 계엄령과 윤상현의 비상계엄 통치 행위는
오로지 전두환이 한 짓을 합리화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윤석열은 사실상 촛불 평화 시위를 군인 동원해서 무력 진압까지 염두해 두었다고 봐야하고
윤상현은 이런 윤석열의 반란적인 내란 행위를 정당화할 생각까지 해두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고
윤상현은 아직도 우리나라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두 윤반란 윤반란은 현직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군인이 국민을 해치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윤반란과 윤반란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기고
법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최고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군사 반란으로 권력 잡은 전두환 시절엔
계엄령 상황 아니더라도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윤반란과 윤반란은 비상계엄 이후
군사 반란 전두환이 이 땅에 자행했던
신군부 독재 정치를 원한 것이 너무 뚜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