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너무 투명한 두개의 재판 결과

'주식 저가 양도 의혹'…대법원 상고 기각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게 뭐냐 하면 ㅋㅋ

증여세 탈루 하려고 주가 떨군거 매입시켜서 회사에 천억대 손해 입히면서까지 넘긴사건이고

검사가 조국과 정 반대로 공소장 걸레만들어 기소해서

판사가 여죄 확인 안되는 증거만 채택해 대법 최종 무죄 나온사건임ㅋㅋ

https://v.daum.net/v/20241212105426008

검사의 기소, 법관의 판단이 오늘밤 받아먹을 성접대와 돈에 꽂히면 

무조건 유죄 찍고 재판한 것과 다르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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