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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계엄법 개정 필요! 국회 동의 못받으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즉, 현재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야 계엄이 해제되는 거 말고.
지정한 기간(예, 36시간) 내에 국회가 계엄령을 비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변경해서 ... 국회 봉쇄 시도 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
대만에서 검토 중인 계엄법 개정안 내용이랍니다.
"국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대만의 국회가 계엄령을 '56시간' 안에 비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한 뒤 24시간 안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선 8시간 안에 회의를 소집, 24시간 이내에 계엄령 선포를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정한 기간(예, 36시간) 내에 국회가 계엄령을 비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변경해서 ... 국회 봉쇄 시도 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
대만에서 검토 중인 계엄법 개정안 내용이랍니다.
"국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대만의 국회가 계엄령을 '56시간' 안에 비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한 뒤 24시간 안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선 8시간 안에 회의를 소집, 24시간 이내에 계엄령 선포를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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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처리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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