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엄법 개정 필요! 국회 동의 못받으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즉, 현재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야 계엄이 해제되는 거 말고.

지정한 기간(예, 36시간) 내에 국회가 계엄령을 비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변경해서 ... 국회 봉쇄 시도 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


대만에서 검토 중인 계엄법 개정안 내용이랍니다.

"국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대만의 국회가 계엄령을 '56시간' 안에 비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한 뒤 24시간 안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선 8시간 안에 회의를 소집, 24시간 이내에 계엄령 선포를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