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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탄핵 가결시 펼쳐질 헌재 상황과 일정 추측

아이콘 슬기로움
댓글: 19 개
조회: 6442
추천: 6
2024-12-13 06:16:44






일단 현 헌재 재판관 성향도 중도.보수가 더 많고 지금 여야추천 헌재재판관 후보자들 3명도 크리스마스 되기전에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부디 후보자들 개인 사유로인한 논란이 크게 없길 바라요 괜히 낙마하면 시간만 더 지체되니까.

다만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을 질질끌거나 안해주는 경우도 생길지도 변수입니다.워낙 나약한 이미지이고 허수아비 맹탕 그자체인 사람인데 어떤 오더를 받고 움직일지 모르는일이니..

거기에 지금 있는 후보자 2명의 퇴임도 내년 봄에 있습니다.그래서 이분들 나가기전에 신속하고 꼼꼼하게 결정되었으면 하네요.

또한 헌재 탄핵 재판은 일정상 최장 180일까지가 기한인데
만약 기간을 다 채우려고 한다면(진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 대법 재판때까지 질질끌까봐 우려도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재판은 633원칙이라 대법까지 가면 내년 봄쯤에는 결판나거든요.)6월 11일이 마지막날이고 이때 탄핵으로 가결되면 대선은 한창 더울때인 8월 10~11일즈음 열립니다.

이때가 피서철이라 엥간하면 사람들 평일에도 여행가는 시즌에는 대선 안했음 하는 바람도 있네요.날씨도 여름은 워낙에 변수가 많구요.(폭염.태풍.폭우등)

아무튼 저는 되도록이면 늦어도 3월중순 이내에 탄핵판결나고 5월중순 대선후 바로 취임하는걸 원합니다.

이때 대선이 열린다면 차기대선도 탄핵시점인 3월중순으로 다시 재조정되고 만약 6월까지 채운다면 이땐 취임이 8월이 될테지만 다음대선은 6월 11일로 바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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