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전 담화문보고 민주당이 간첩법 반대했다고해서 찾아봄

민주당도 잘못한건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악용할 우려가 있었음 

간첩에는 모든 외국인이 포함되어야하는데 북한 이외 중국만 추가하려고하니 간첩에는 나라 구분이없이 모든 나라가 다 해당할수있는데

외교에 우려를 줄수있는 특정나라만 추가 하려고 한거 

일단 공청회를 해야하기도하고 간첩에 대해서는 특정한 나라뿐만아니고 전체 외국인을 전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검토중인거임

간첩법 반대한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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