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3155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

ㅋㅋㅋ 바로 입법 가즈아

지들이 진 선거만 선택적으로 부정선거 타령하는 저능아들은

법으로 처벌이라도 받아야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