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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韓대행, 오늘중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이행하길”
아리시아
댓글: 4 개
조회:
1783
추천:
16
2024-12-23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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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635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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