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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국무위원 탄핵' 꼼수…"5명 탄핵땐 모든 법안 자동 발효
아리시아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2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5명 탄핵) 그러면 아예 (의결이) 안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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