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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韓대행,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듯
4월 문·이 재판관마저 나가면 이때부터 헌재는 ‘4인 체제’가 돼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2027년까지 남은 임기를 직무정지 상태로 보낼 수도 있다. 탄핵뿐 아니라 다른 사건 심리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
진즉에 날렸어야 함 너무 시간 줬어.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630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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