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엮인 사람이 많으니 덮고 가자는 조선일보

쌍특검 땐 공무원 수천명이 수사 대상… “현대판 사화 될 수도”  _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8647?sid=100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행은 두 법안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적잖다고 보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현 여권을 초토화하려고 만든 ‘마구잡이식 특검’”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현 정부·여당 인사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라 두 특검이 도입되면 초대형 ‘사화(士禍)’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여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제2조13·14호)도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과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수사 때도 당시 여권 인사 수백 명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는데 두 특검이 가동되면 수천 명이 조사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있으니 덮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