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무회의서 68년만에 위수령 폐지… 문재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 2018년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0836239?sid=102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규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1970년에 전문개정되고 2018년까지 존재한 제도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폐지되기 전의 위수령의 전문을 보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참조하자.

https://namu.wiki/w/%EC%9C%84%EC%88%98%EB%A0%B9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빛입니다

윤석열이란 반란 수괴는

문재인이란 태산 앞에

잘 안 보이는 먼저 한조각입니다

미리 폐지시켰기에

12월 3일과 4일의 그 밤

발동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