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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수괴 3차소환조사 무산
전승지기초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1236?sid=102
일반 잡범들도 소환조사 2~3회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그런데 형법상 가장 큰죄인 내란수괴가 입맛대로 수사받게 놔두는것은
국가기관의 수치다.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영장 발부해서
서울경찰청 협조 구하고 용산 가야 한다.
기소권이 없어서 20일 뒤에 풀어주게 될지라도
지금 할수 있는건 해야 한다
내란수괴에겐 이제 구속수사밖에 없다
일반 잡범들도 소환조사 2~3회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그런데 형법상 가장 큰죄인 내란수괴가 입맛대로 수사받게 놔두는것은
국가기관의 수치다.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영장 발부해서
서울경찰청 협조 구하고 용산 가야 한다.
기소권이 없어서 20일 뒤에 풀어주게 될지라도
지금 할수 있는건 해야 한다
내란수괴에겐 이제 구속수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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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지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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