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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는거도 문제지만
미스터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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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추천:
22
2024-12-29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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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즉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례상 보통 3일 이내)
날짜를 못박지 않았다는 개같은 핑계로 내란당 종자가 임명을 안하고 있음
최상목이 만약에 탄핵당한 한떡수처럼 또다시 상설특검 추천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엔
탄핵은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죄도 추가 적용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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