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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탄핵정국 주목할 만한 이슈 4건
1. 오늘 오전 : 내란수괴 체포영장 발부건
2. 오늘 오후 16:30~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에서 대통령기소)
3.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와는 별도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소송도 걸려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026?cds=news_edit
” 재판관 임명은 재량이 아닌 의무다“ 로 신속결정가능
4. 내란특검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시
-> 국무위원 5명 탄핵 진행할듯.
국무위원 5명 탄핵시 내각은 마비되며, 법안은 국회의장이 절차에따라 공포하면 됨. 15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3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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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지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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