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1명 보류 결정은 위헌"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67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