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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 대통령 측 "영장 발부 판사, 직무 배제·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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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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