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국장 살리는 법?

요약하면

1. 국장은 워렌버핏도 포기하고 나간 시장 이유는 룰이 없다. 
예) 포항제철 개인절대주주였건만, 자사 늘리는 반대에 대해서 회사가 의견 무시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 x

2. 따라서 상법 개정이 필요. 참고로 야당 대표가 상법개정을 언급했을때 외국인 매수가 높아졌음

3. 그 외에도 배당소득세를 조정할 경우, 

지금처럼 상속세 안낼려고 쪼개기 상장 등 여러가지 기법을 썼는데

배당소득세를 통해 합법적으로 20% 세금을 내고 상속이 가능해짐

정부는 세수확보도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결론? 상법 개정하면 국장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