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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옹호하면 '내란선동죄' 일까.. 법조계 의견은
잘빠진자
법조계 전문가들 의견은
1) 시점상으로 내란 선동죄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음.
2) 구체적 실현 방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한 정치적 사상 표현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
3) '내란 선동죄로 신고하겠다'는 것도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라고 함..
신고하겠다는게 협박이 안되는건 당연한거고, 내란선동죄는 성립되는게 상식 아닌가...?
법이 엉망이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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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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