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알뜰폰 통신사 줄도산위기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20% 부과하고,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0%와 전액을 부과한다.

전파사용료는 국가 유한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다. 다만 여기에 각종 감면계수가 적용되어, 사업자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최종 사용료는 1200원 안팎으로 책정된다.

매년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온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달리,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에 한해 이를 면제해줬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전파사용료 면제 조치는 2020년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0년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계열 사업자에 한해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 100%를 내도록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턴 납부 대상이 전 사업자로 확대됐다.

https://m.ddaily.co.kr/page/view/20250103173146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