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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 중 “이태원 여성 희생자 만지고 싶다” 무죄→유죄
1,2심 : 해당 문언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라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
대법원 :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
최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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