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野, 계엄법 당론 재추진…“패스트트랙 등 총동원”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강해 발의한 부승찬 의원의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국정조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중순쯤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계엄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 계엄 사후 동의, 국회 소집권 강화, 계엄 해제 간소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달 전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에 들어간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경우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복되는 부분은 덜어 내고 ‘사후적 조치’에 집중한 셈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875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