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속 자제” 요청까지…부산구치소 과밀 심각

운영한 지 5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한 데다 수용자 과밀이 심각합니다. 부산구치소 수용 정원은 천480명. 지난달 말 기준 부산구치소의 현원 2천2백여 명으로 정원 대비 150%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 수용률은 200%에 달합니다. 2017년에는 부산구치소 수감자가 "1인당 수용 면적이 1.3㎥에 불과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대법원이 1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과밀 수용에 지난해 10월, 부산구치소는 이례적으로 '구속 수감' 등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보냈습니다. 부산구치소 측은 수사 기관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보석·구속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 수감 자제 협조 요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교정시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됐을 때를 제외하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