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1533?sid=10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